한양대학교 산업경영 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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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정)★출석인정 내규 제정에 따른 출석 인정 처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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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777 등록일시 2016-11-10 11:20

★★ 공학대학의 경우 공결확인서는 취업의 경우에만 발행됩니다.
그외의 경우는 결강사유서가 발행됩니다. 공학대학 행정팀에서 학사팀희 허락을 받은 사항입니다.
학생 또는 교수님께서 요청해도 취업의 경우에만 발행됩니다.


출석인정 내규 제정

                                                                      교무처 학사팀(2016.11.08. 출석인정 내규관련 안내문)
Ⅰ. 배경
  1. 2016.09.28.일자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조기취업자의 출석인정
     여부는 부정청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 문제 제기
  2. 교육부 권고[대학학사제도과-8328(2016-09-26)]
   가. 각 대학은 자율적으로 학칙에 취업자에 대한 특례규정 마련 가능
      1)「고등교육법」제21조 제1항에 교육과정 운영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같은 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5호에 ‘교육과정의 운영, 교과의 이수단위 및 성적의 관리’를 학칙에 기재
         하도록 하고 있음
      2) 학생의 ‘출석기준’은 학칙에 위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각 대학은 교육과정 운영의 기본 취지를 훼손
         하지 않는 범위에서 취업 학생에 대한 교육과정 이수인정과 관련한 특례 규정을 신설할 수 있음
         (요건, 절차, 충분한 대체 및 보완 방안 등)
    나. 각급 대학은 취업한 학생이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3. 위와 관련하여 세부사항을 세칙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추가로 출석인정 내규를 제
     정하여 향후 발생할 출석인정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함.
 

Ⅱ. 내규 제정 관련 단과대학 실태 조사
  - 실태 조사: 8개 단과대학에 공문을 발송하여 미출석 취업자 현황 실태를 조사
 
세부 내용
? 장기결석 대상 학생 수 총 96명 + ∝
   이공계열 10명, 인문사회계열 37명, 예체능계열 49명
? 장기결석자들의 출석인정 처리는 학과별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청탁방지법 발효 이후에는
   대부분 미출석 취업자에 대해 출석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Ⅲ. 내규 제정에 따른 고려사항
  1. 조기 취업생을 위한 예외 조항 두어 명문화 한다는 것은 교육기관으로서 문제점이 있음.
  2. 교육부에서는 각대학교에서 교육과정을 훼손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학칙개정을 권고함.
    - 관련 서류 보관 등 출석 및 성적부여에 관한 근거를 반드시 관리 해야함.
  3. 허술한 취업 진위여부 확인으로 위장취업계라는 불법행위로 이어질 수 있음.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 납부 확인 등 취업 진위여부 조사로 행정력 낭비 초래.
  4. 조기 취업자에 대한 특혜라는 미취업 학생들의 형평성 논란으로 학내갈등을 유발할 수 있음.




IV. 출석인정 내규 안내


■ 출석인정은 청탁으로서의 해결이 아닌 학칙에 근거하여 정당하게 처리하여 함
■ 학칙 변경내용

? 학칙 제35조(출석) 3항 신설
  제35조(출석)
  ③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 이를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 학칙 시행세칙 제23조(출결 및 성적 수시열람) 2항 변경
  제23조(출결 및 성적 수시열람)
  ② 다음 각호의 사유로 결석시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을 인정
     받을 수 있다.<변경>
    1.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2. 조·부모(외가, 처가포함), 배우자 및 자녀의 사망
    3.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신설>

  ※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정립 필요(불가피한 사유, 불가항력적 사유) : 개인이나 그룹이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

■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신설>

인정사유

인정기간

(공휴일포함)

증빙서류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공결

생리공결 신청은 학기당 총 5회를 초과할 수 없고, 매회 하루만 신청 가능

의료기관 진단서

생리공결신청서(양성평등센터)

교직이수자의 교육실습

해당기간

사범대학의 증빙서류

체육특기자 대회참가

해당기간

관련 공식 증빙서류

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

해당기간

재직증명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기말고사 전에 증빙서류 재 제출

*

소속대학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자

해당기간

관련 공식 증빙서류


  마*. 소속대학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자
    ※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이 되지 않는 단기의 사유는 공결 출석에 인정 되지 않음
       (학과행사인 MT는 주말을 이용, 공모전 등)
     - 국가 또는 학교의 공식행사 요청에 의한 경우(관련 공문)
     - 법정 전염병으로 격리가 필요하거나 1~4주 미만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자(관련 증빙서류)
       단, 4주이상인 경우 병가휴학 처리함.
? 계절학기에도 출석인정 내규에 준하여 적용함.
■ 내규에 있어서 기타사항 안내

? 기타사항
 ① 공결 출석인정기간은 *8주(수업일수의 2분의 1)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강의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출석인정기간 동안 학칙 제36조(학업성적)에 의거하여 해당 학생에게 과제를
    부과하여 성적을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② 출석인정 기준은 *시험기간(중간, 기말고사)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③ 출석인정 기준은 *출석인정에만 적용하여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준다.
 ④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서류가 위조되었을 경우 해당 교과목 성적은 취소한다.
 ⑤ 취업사유로 출석 인정한 학생의 경우에는 기말고사 전에 증빙서류를 재 제출하여 확인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0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제6조(기타사항) 1항은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 ① *총 수업일수의 2분의 1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
     - 공결로 출석 인정이 되는 경우는 모든 공결을 합하여 8주까지만 처리 됨
     - 공결확인으로 출석을 인정받아 시험에 응시가 가능한 수업주수(관련학칙 : 제35조(출석)
      ①각 교과목 중 총 수업시간수의 3분의 2이상을 출석하여야만 그 교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최대 8주 공결처리(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음) + 수업 3주[(중간,기말시험 2주)+(수업 1주)] = 11주
  

인정사례

불인정사례

· 공결 8[(생리공결 5)+(취업후 연수 3)] +

수업 3[(중간,기말시험 2출석)+(수업1) = 11

 

· 공결 8[(생리공결 5)+(취업후 연수 3)] +

수업 2[(중간,기말시험 2출석) = 10주로 인정 불가

· 공결 5[(생리공결 5) 신청후 취업후 연수 4주 추가는

공결 8주를 초과하여 공결신청 불가


√ ② *시험기간(중간, 기말고사)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  중간, 기말고사는 반드시 출석하여야 하나, 시행세칙 제 17조를 적용 할 수 있음.
    

시행세칙 제17(결시신청)

병역,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지는 시험개시전에 그 사유를 소속대학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불가항력으로 사전에 이를 신고하지 못한 자는 사유종료 직후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기말시험 중에 응시한 시험의 성적을 참작 하든가 별도의 시험을 치러 해 당학기가 끝나기 전에 인정점수를 줄 수 있다. 그러나 해당학기가 끝난 경우에는 필수과목인 경우 에는 반드시 재수강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5)


 √ ③ *출석인정에만 적용
      - 해당 규정은 출석인정에 대한 것으로 반드시 성적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아님
        즉 3분의 2이상 출석하지 않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학칙관련사항을 예외조항으로 인정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임.

 √ *시행일 및 경과조치 기간을 적용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016. 09. 28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례적으로 시
        행하던 공결확인에 제한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9월부터 소급적용하였으며, 2016년 2학기에 한시적으로 8주(수업일수의 2분의 1)를 초과하여 공결 처리 가능하도록 하였음   2017년부터 공결처리는 8주(수업일수의 2분의 1)를 초과할 수 없음.


V. 행정절차
   공결확인서와 관련 증빙서류 보관 및 출석, 성적부여에 관한 성적산출근거 관리 철저히 해야함.




붙 임  1. 출석인정내규 - 공결확인서
문 의 : 학과사무실 031-400-5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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